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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선 긋는 토지주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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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이야” 선 긋는 토지주들 제주 곳곳서 땅 분쟁
  고정민 2018-09-06 493

“내 땅이야” 선 긋는 토지주들 제주 곳곳서 땅 분쟁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09:00   1면
▲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에서 한 토지주가 측량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계지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한 주민이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현장] 이호동 마을 안길 가로막힐 위기...과거 부정확한 측량에 권리행사 증가로 갈등 속출 

일주도로에서 이호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에 들어서자 과거 한질(큰길)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한가운데 흰색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다.


빌라를 지나 슬레이트 지붕의 단독주택 돌담까지 경계선도 또렷했다. 얼핏 보면 노상 주차장을 알리는 안내선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골목길로 들어서자 해안도로와 마주하는 삼거리에 또다시 아스팔트에 흰색 페인트가 눈에 들어 왔다.

이번에는 도로 중앙을 넘어 마을 안길 끝 전체를 하얀 선으로 연결했다. 마치 땅따먹기 게임을 하듯 도로변 건물 중심으로 벽돌과 흰 선으로 범위를 넓힌 모습이었다.

문제의 토지는 지목상 대지로 면적은 135㎡다. 주민들에 따르면 1960년 이전부터 마을 안길로 사용돼 왔다. 길을 기준으로 동쪽은 주택, 서쪽은 공동 방앗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에서 한 토지주가 측량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계지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에서 한 토지주가 측량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계지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 과정에서 마을 재산인 방앗간이 개인에게 팔렸다. 당초 주민들은 마을 안길 중 일부가 방앗간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50년 넘게 지내왔다.

그 사이 방앗간 옆 단독주택 건물과 부지가 2001년 경매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갔다. A씨가 토지 측량을 한 결과 마을 안길 중 51㎡가 방앗간이 아닌 단독주택 부지에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2017년 3월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을 안길은 막힐 위기에 놓였다.

한 고령의 마을 주민은 “1960년대 공동 방앗간 운영때부터 마을 안길은 마을회 재산인줄 알았다”며 “이후 매각이 됐지만 인근 토지주의 땅에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수십 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이 가로 막힌다고 하니 황당하고 답답하다”며 “마을회나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유지가 명확하고 토지주가 소송에서도 승소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해 도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에서 한 토지주가 측량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계지를 표시해 마을 안길이 막힐 처지에 놓였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 또다른 도로에 토지주가 경계지를 표시해 주민들이 도로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는 수년 전부터 부동산 폭등이 이어지면서 토지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땅 값이 치솟고 주인도 바뀌면서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시 애월읍 한담마을에서 마을 안길로 사용되던 사유지에 토지주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주는 하루 1000여대에 이르는 차량이 사유지를 오가면서 주차난까지 부추기자 도로를 막고 지역주민과 본인들의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바로 옆 토지주는 자신의 땅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 경계지를 표시하고 사유지라는 글씨까지 썼다.

최근에는 건축행위를 예고하며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내걸었다. 해당 토지주가 경계지로 펜스를 넓히면 마을 안길 진입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촌의 경우 과거 경계 측량이 잘못돼 도로가 사유지에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유지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민원이 있어도 중재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과거 부정확한 측량에다, 땅값 상승에 따른 '숨겨진 권리' 찾기 증가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 제주시 이호동 현사마을 또다른 도로에 토지주가 경계지를 표시해 주민들이 도로폭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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